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해당되지 않아 세무사법이 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과태료 내지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 장부조작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임00 세무사가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2007구32969)에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를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가 판결의 주요사안”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였다거나,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은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일 뿐 세무사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세무사도 한 명의 납세자로서 수입금액누락 등의 사안에 대해 세법상으로 처벌을 받은 뒤에 재차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것은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박영태 세무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2월 승소한 이후 유사사례에 대한 소송에서 세무사들이 연이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올해에만 세 차례의 세무사징계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잇따른 승소판결로 인해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합리적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참에 ‘완전 폐지’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재경부가 대법원에 항소한 박영태 세무사의 소송 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는 12월 중에 징계양정규정에 대한 세무사회의 보다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완화’냐 ‘폐지’냐를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될 재경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박영태 세무사의 소송 결과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전개해 나가느냐에 대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도 재경부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니만큼 세무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폐지’쪽으로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