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 등의 금지 - 업무침해 사전예방 및 조치의 획기적 계기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의한 업무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세무사 아닌 자가 대외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한다고 광고 또는 표시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광고 및 표시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침해예방 및 조치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기관이 무료세무상담 또는 무료신고대행을 수행한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위탁의 지정업무 근거 신설 - 아웃소싱·위탁·자문 으로 업무영역 확대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정에서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이해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아웃소싱받거나 그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경우 세무사회 및 세무사가 위임·위탁·자문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의 고유업무 또는 4대공적보험과 관련된 공공업무가 세무사회에 위탁될 경우 감정평가사회 또는 건축사회와 같이 협회가 일반회원에게 업무를 배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부작성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 - 장부작성 의무 폐지의 사전적 조치

현재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기록부를 적시 기재하지 못하면 징계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200만원의 형사처벌까지 병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이러한 장부작성의무가 구태의연한 구제도의 잔재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형사처벌 규정부터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장부작성의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원의 여망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각자 업무수행시 대표성 부여 - 구성원의 독립적 업무수행 가능

현재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회에 가입한 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와 공동으로 업무가 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지정된 이사와 종속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세무법인은 회계법인과 달리 소규모의 법인이 대다수이다. 또한 업무의 대부분이 세무사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소속세무사의 업무상 지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속세무사는 이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지정받더라도 세무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 조정 - 경미 사안의 경우 업무 일부만 정지…계속성 유지

현재는 세무법인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너무 가혹한 징계가 이루진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납세자와 세정에 많은 무리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사안이 경미한 것이라면 세무법인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업무의 일부만을 정지하게 하였다. 거래의 안전, 정상적인 납세의무 이행,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세무법인 징계사유의 구체화 - 징계요건 구체적 열거로 법인 계속성 보장

현재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 중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고 있어, 세무사법령상의 사소한 위반에도 세무법인이 등록취소되거나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세무법인의 징계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법인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세무법인 징계제척기간 신설 - 개인세무사와 제척기간 일치시켜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무법인이 세무사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인등록 취소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법인은 세무사 개인과 달리 별도의 징계제척기간(3년)을 두지 않아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었다.

즉, 세무법인은 과거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항상 징계의 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이다.

세무사회는 세무법인의 징계 해당 행위의 경우 세무사 개인과 마찬가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건의했으며,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주택가격공시의 이의신청대리

세무사는 본래부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05년 초 동법에 주택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추가되었다. 세무사회는 이 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민원이 빈번해 진다는 이유로 반대해 정부안 개정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전략적 견지에서 이번 회기에 의원입법(국회의원 안택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