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5 제1차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회의
- 7. 6 세무사법 개정건의서 제정경제부에 제출
- 7. 1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조세지출예산과)과 의견교환
※기업진단, 각종 부담금의 행정심판청구 등 직무확대와 FTA 관련 건의사항 긍정적 수용 검토
- 7. 12 제2차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개최
※세무사법 개정건의에 대한 정부측 입장 설명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추가의견 검토
- 7. 18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에 추가 의견 전달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추가의견 전달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회 의견 전달
- 7. 25 ‘세무사법 개정요강’ 제출
※종전 제출된 개정 건의서 중 주요 건의내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
- 8. 2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건의관련 자료 전달
※각국 세무사 징계 및 등록제도 비교내용 등
- 8. 3 본회 건의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검토결과 통보
※사이비 세무사의 불법광고 금지 등의 미반영
※미국 세무서비스 제공자에게 ‘미국 세무사’ 호칭 부여
- 8. 7 재정경제부의 검토결과 내용에 대한 협의
※사이비 세무사의 불법광고 금지에 대한 반영 검토
※미국 세무서비스 제공자의 호칭을 ‘미국조세자문사’ 또는 ‘미국세무상담사’로 하는 것으로 검토
- 9. 6 한·미 FTA 대토론회
※우리회와 안택수 의원의 주최로 개최
※FTA 협정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제시
- 9. 13∼14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와 의견교환
- 9. 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우리회의 미반영 사항 및 기타 추가의견 제출
- 9. 18∼21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의견 제출
- 10. 2 조세소송대리에 관한 의원입법 준비
※조세소송대리에 관한 의원입법 건의(안택수 의원)
- 10. 10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의원입법안 국회 발의
- 10. 2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세무사법 건의사항 협의
※회장 및 상근부회장 방문
- 10. 29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등 의원입법안 추진
※안택수 의원발의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및 주택가격공시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원입법(안) 추진
- 11. 22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의원입법안 국회 발의
- 11. 23 세무사의 주택가격공시의 이의신청대리 의원입법안 국회 발의
- 11. 29 세무사법 개정 정부안 국회 발의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