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크게 늘면서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통틀어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 근로자가 요구하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근로자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5년 전에 비해 2.4~2.5배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수년 간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2002년 8월 79만1천명이었으나 2003년 114만2천명, 2004년 168만9천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2005년 157만9천명으로 주춤했다가 2006년 165만5천명, 올해 198만3천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퇴직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조사를 처음 한 5년 전의 2.5배에 달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도 2002년 20.6%에서 2003년 24.8%, 2004년 31.3%로 늘었고 2005년 28.8%로 줄었다가 2006년 30.3%, 올해 34.8%로 증가했다.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2002년에는 72만8천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100만7천명, 2004년 148만5천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 140만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06년 150만9천명, 올해 177만5천명으로 급증했다.
상여금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년 전의 2.44배다.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상여금 받는 근로자의 비중도 2002년 19.0%였으나 2003년 21.9%, 2004년 27.5%로 늘어났고 2005년에 25.5%로 주춤한 뒤 2006년 27.7%, 올해 31.1%로 높아졌다.
시간외수당의 경우도 추세는 비슷해 2002년에는 비정규직 중에 57만7천명이 받았으나 2003년에는 71만1천명, 2004년 119만7천명, 2005년 115만7천명, 2006년 117만4천명을 기록하더니 올해는 135만6천명으로 5년 전의 2.35배가 됐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5.0%에서 2003년 15.4%, 2004년 22.2%, 2005년 21.1%, 2006년 21.5%, 올해 23.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중에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2002년 59.3%, 2003년 66.4%, 2004년 67.4%, 2005년 68.6%, 2006년 67.9%, 2007년 70.3% 등으로 증가 폭은 비정규직에 비해 작지만 계속 커지고 있다.
정규직의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5년 전에 비해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각종 복지조건이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전체 근로자를 놓고 봤을 때 퇴직금이나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의 질을 높이는 각종 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규.비정규직을 합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2002년 48.7%에서 시작해 2003년 52.9%, 2004년 54.0%, 2005년 54.1%, 2006년 54.6%, 올해 57.5%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마찬가지로 2002년 48.5%, 2003년 51.3%, 2004년 51.6%, 2005년 52.1%, 2006년 53.3%, 2007년 55.9%로 높아지는 추세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2년 383만9천명에서 올해 570만3천명으로 급증하면서 이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데다 고용불안까지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일부나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도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용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 퇴직금,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 못지않은 비정규직이 있는가 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걱정스러운 비정규직도 있어 이제 비정규직을 하나의 코드로 인식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