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꾸준히 늘면서 자영사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이 2000년 이후 7년만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재경부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액 대비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비율은 지난 2000년 25.5%에 불과했으나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추진에 따라 지난해 57.0%까지 올라갔다.   

 
이는 민간인들이 100만원을 지출할 때 이 가운데 57만원은 각종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상거래금액의 상호체크가 가능해졌다는 뜻으로 자영사업자들의 매출 탈루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이 비율은 2001년 39.0%, 2002년 45.7% 등으로 올라가다가 신용카드 과다발급에 따른 카드대란으로 2003년 43.9%, 2004년 42.4%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5년부터는 새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51.1%를 기록했다.   

이 기간 민간소비지출액은 2000년 312조3000억원, 2001년 343조4000억원, 2002년 381조1000억원, 2003년 388조4000억원, 2004년 401조5000억원, 2005년 424조7000억원, 지난해 453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세무사신문 제473호(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