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66억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인.

중국정부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1978년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했다.

1978년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계획생육정책’(한 가정 한 자녀 갖기)은 1980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국민들의 반발도 심했다. 한 자녀 정책을 어긴 국민은 벌금 2만6000위안(약 312만원)을 물어야 했으며,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에는 공무원이 동원 돼 가재도구를 압류했다. 월수입이 5·600위안에 불과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벌금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난 5월에도 광서장족 위린시 보바이현에서는 ‘계획생육정책’에 반발한 주민 4만 명이 청사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여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한 가정에서 9명의 자녀를 낳아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사람은 둘째부터 넷째 자녀까지는 벌금을 물다가 다섯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출산을 묵인받은 것으로 드러나 마을 서기 등 4명은 파면, 주임 등 2명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며, 간부 13명이 줄줄이 문책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요즘 중국 정부는 ‘계획생육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돈이 있는 부유층은 당당히 벌금을 내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고, 해외 원정출산까지 급증하고 있어, 산아제한이 없는 홍콩으로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계속될 경우 노동인구 성장률이 2013년에는 0%로 떨어져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발표되어 인구전문가들은 두 자녀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맞벌이와 생활수준 향상 욕구 등으로 굳이 정부의 규제 없이도 둘째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미 ‘소황제’로 불리는 독생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귀여움만 받고 자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 시부모, 친부모, 조부모까지 봉양 한다는 건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13억을 넘어 선 중국은 산아제한을 해야할 지 출산을 장려해야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세무사신문 제473호(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