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본회 4층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모습.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화 의원은 “다양한 시각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세무사회관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의화 위원장 주최로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받아 정책에 반영코자 마련한 간담회로 김진호·백준성 세무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발표에나선 김진호 업무이사는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자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과세표준적용비율을 60%로 단일화 하고, 시한을 폐지해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시가격의 급변 등으로 인한 세부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공시가격기준을 ‘직전 3과세년도의 평균액’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백준성 전 연구이사는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법 시행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법 취득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한정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익사업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사회와 세무사학술회, 한세포럼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용근 회장, 임향순 전 회장, 김정부 전 의원, 서울지방회 송춘달 회장, 중부지방회 신광순 회장 등 전 현직 세무사회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무사신문 제473호 (200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