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법 등 기업과 관련한 법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총괄하고 경제부처의 법령 제ㆍ개정 작업을 자문하는 부서로 상사법무과를 신설하고,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돼 이를 도울 '선진법제포럼'을 창립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30일자로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을 상사법무과로 개편해 상법, 통합도산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경제부처 또는 법무부 소관 기업 관련 법제를 심의ㆍ자문ㆍ정비하고 기업 법제를 연구하는 한편 국내외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상사법무과는 부장검사와 검사 3명, 변호사 1명, 상법ㆍ경제법 전공 박사급 법무연구관 2명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의 전자유가증권을 관리ㆍ감독하는 역할도 하며 대한상의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ㆍ시민단체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입법 수요를 파악해 관련 법제에 반영하는 일도 관장한다.

 

법무부는 '정부내 로펌'으로서 우리 경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고품질 상사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의 40~50대 오피니언 리더 80여명으로 구성된 선진법제포럼의 창립총회를 열어 중장기 법제 개선 작업을 선도하는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포럼은 석학 초청 학술대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국내외 기업 법제 동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법제 개선 사항을 발굴ㆍ제안하며 법무부가 2010년까지 마련할 예정인 '지능형 입법 지원 시스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기능을 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정성진 장관은 축사에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글로벌 이슈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 '법제 선진화 100년 대계'를 세우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