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 등 20여 개 부처의 직제를 개편하고, 6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행자부 직제개정령안은 행자부에 공무원 노사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공무원노사협력관과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생활기획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업무 등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5명 등 모두 9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 ▲농림부의 농축산물 검역강화 인력 24명 ▲산자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 8명 ▲정보통신부의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른 29명, 신도시 우정서비스에 필요한 86명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인력 7명 ▲대검찰청의 피해자 인권과 신설에 따른 98명 ▲인천 삼산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신설로 인한 152명 ▲문화재청의 한국전통문화연수원 개원준비 관련인력 2명 ▲중소기업청의 국제협력업무 추진 업무관련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장 소속의 품질관리단을 일반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도 처리된다.

 

또 통계청에 조사관리국을 신설해 56명을 증원하는 대신 지방통계청 등의 별정 9급 56명을 감축하되 경제사회분야 통계생산에 필요한 인력 29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혁신인사기획팀을 재정기획팀과 혁신인사팀으로 분리하면서 4명,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유해 음반심사를 위해 5명, 무역위원회에 국내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명 및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34명, 법제처에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을 설치하고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안건도 처리된다.

 

해양수산통계관리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31명을 증원하는 대신 부산항과 인천항의 수역시설 관리권한 이관에 따라 3명을 감축하고, 법무부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28명을 재배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 직제 개정 및 공무원 증원은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비유학을 마친 자에 대한 의무복무규정을 삭제한 '국외유학규정' 개정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해 최대 7년간 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