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노조가 징수업무 통합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 민원인의 불편이 우려된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7천 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동대회를 열어 4대 보험료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막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각 노조는 이미 개별 사업장별로 전면 또는 부분 파업 형태로 파업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부터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서울과 경인지역 본부 소속 노조원 2천 여 명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공단은 비노조원과 관리 간부직을 중심으로 보험료 상담업무와 보험자격업무 등 일상적인 민원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불편 해소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이 법안을 심의,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면적인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