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복지가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노후는 물론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여러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지난 14일 본회 6층에서 열린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 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이상호 처장이 나와 노란우산 공제를 설명하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그만큼 세무사 및 세무사와 거래를 맺고 있는 소기업에게 노란우산공제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사업자 대표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에 대해 압류·양도·담보 금지를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로부터 보호되는 퇴직금으로 마음 놓고 납입하면 된다.

또 납입부금에 대해서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노령뿐만 아니라 폐업, 사망,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이 지급되는 장점도 갖고 있다.

폐업이나 퇴임이 아니더라도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청구도 가능하다.

아울러 상해보험도 제공돼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가입 및 납부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광업·제조·건설·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면 가능하다.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된다.

납부금액은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다.
◇가입촉진 수당 = 세무사가 추천해 관련 사업자가 노산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입촉진 수당은 유치수당(청약금의 15%)과 실적수당(표 참조)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청약서 권유자란의 성명란에 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최초로 공제가입을 유치한 세무사(권유자)는 ‘가입권유자 현황’(별도 양식)을 청약서에 첨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송부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 T.1566-8899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 T.02-2124-3321~9,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http://www.8899.or.kr 로 하면 된다.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업무협정을 체결, 세무사 사무소는 물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지원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촉진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노란우산 공제가 회원의 안정된 노후와 사무소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4일 본회 6층에서 열린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 회의에서 공제사업단 이상호 처장이 참석,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 공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