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29만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0만명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재경부는 15일 "취업자는 올해 1~10월중 작년동기에 비해 28만4천명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연간으로는 작년보다 29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 우리경제는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전망한 4%대 중반(4.6%)보다 다소 높은 4%대 후반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넘어서지만 일자리 창출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 목표를 40만명으로 제시했다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35만명으로 줄였으나 결국 29만5천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30만명으로 낮춰잡았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재경부는 국제곡물가격에 대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올해보다 가격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수입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한편 가공단계별 물가상승을 통해 관련기업과 축산농가,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곡물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로 매우 적고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필요물량은 대부분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Ⅱ 시행과 관련해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성은 높지만 사업 초기 신용도가 낮아 여신축소 등 일부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등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