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하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출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차관보는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지출도 삭감해야 한다"면서 "이를 비교해서 (유류세 인하)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 소비는 줄지 않고 세금 인하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향후 유가 전망과 관련해 그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80∼90달러 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의하면 두바이유가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 시대도 가능하겠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경기에 대해 "올해보다 여건은 나빠지겠지만 최근 소비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연말에 발표할 경제운용방향에서 위험요인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그는 "정부는 시장에 급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완만하게 해주는 차원의 개입은 항상 해왔었고 앞으로도 할 의지가 있다"면서 "다만 시장의 흐름을 돌려놓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측면이 있다"면서 "고가주택기준 상향조정, 1세대1주택자 및 고령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의 골격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