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원은 타 회원의 기장업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임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가 인정되고, 세무대리기록부 미비치, 실적회비 미납부 등의 위반사항이 인정되므로 윤리위원회는 4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임할 것을 의결한다”

지난달 16일 열린 제6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사진)에서는 회원 거래처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임해 물의를 일으켜 정화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된 서울지방회 A 회원의 사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했다.

사회봉사 명령(회칙 제47조 제1항 제4호)은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구속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외부로부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지난 2004년 6월 신설된 징계처분이다.

2005년 11월 15일 열린 제27차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회원의 기본적 의무불이행이나 보수교육불참, 부당한 경업행위가 인정된 때에는 어김없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회원은 처분일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징계처분이 확정된다.

만약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자동적으로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권 징계요구가 이뤄지게 된다.

채수인 위원장은 “사회봉사 명령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총 4명의 회원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본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거래처를 수임할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71호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