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해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재경위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범칙조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범칙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상설 공조협의체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