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이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분배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명중 1명은 '상대빈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기획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 상대빈곤율 올라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되는 가구소속 인구의 비율)은 작년에 16.42%로 전년의 15.97%에 비해 0.45%포인트 올라갔다.

 

작년 상대빈곤율은 관련통계가 나온 1999년이후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97% 등이었다.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다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정부보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가구원이 직접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업포함), 재산소득, 공.사적 이전소득 등을 합한 것이다.

 

경상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봐도 상대빈곤율은 작년에 14.59%로 1999년의 14.52%를 넘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처분 기준 상대빈곤율은 2002년 12.68%까지 내려왔다가 2003년 13.63%, 2004년 14.23%, 2005년 14.40%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작년 상대빈곤율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보다 높은 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대적 빈곤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45%, 경상소득 기준 16.51%, 가처분소득 기준 16.43%였다.

 

한마디로 국민 5.4명중 1명은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보조를 소득으로 인정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6명중 1명은 빈곤자에 해당된다.

 

강 본부장은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면서 "물질적.정신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농촌, 도시 지역에 따라 느끼는 빈곤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5분위 배율도 악화
도시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했을 경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졌다.

 

작년에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6.95배로 전년의 6.77배보다 높아졌다. 연도별로는 1999년 6.80배, 2000년 6.03배, 2001년 6.30배, 2002년 6.17배, 2003년 6.41배, 2004년 6.61배 등이었다. 2003년부터 4년연속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시장소득 10분위 배율은 작년에 15.77배로 전년의 15.58배와 1999년의 15.16배보다 높아 역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국가구 기준으로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23.89배, 경상소득 14.22배, 가처분소득 15.27배였다. 시장소득의 경우 최상위 10%의 소득이 최하위 10%의 24배나 된다는 뜻이다.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03년 0.327, 2004년 0.330, 2005년 0.333, 2006년 0.337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2003.2004년 각 0.317, 2005년 0.320, 2006년 0.322 등으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