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왕복티켓을 배달해주면서 2건이라는 이유로 배달료를 2배로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는 근무하지 않았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산불 비상근무 수당을 제공하면서 정작 일을 했던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또 지자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유사용량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상반기 예산낭비 대응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일용직 초과근로수당

일 안한 공무원에게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12월에 '열차표 우편배송서비스'를 도입했다. 무궁화호 이상 모든 좌석승차권을 등기우편으로 전국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요금은 특급등기 우편요금보다 53% 저렴한 1천500원(별도)이다.

 

문제는 왕복표 배달을 2건으로 취급해 배송료 1천500원의 2배인 3천원을 요금으로 받았다는데 있었다. 한 시민이 이에 대해 신고했으며 기획처 확인결과 사실이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징수는 전국에 걸쳐 654건에 불과했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면서 "공사도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4월에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는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작 초과근로를 했던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분개한 일용직 근로자가 예산낭비 사례로 당국에 신고했으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지급액은 모두 회수됐으며 관련자도 문책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초과근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16명을 고용했다. 이들 아르바이트생은 4천200곳의 경유사용 건물 등을 방문해 경유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묻기도 하고 건물의 규모 등도 파악했다. 1명이 하루에 20개소를 체크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경유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만큼 차라리 가격에 부담금을 붙이는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자는 것이 한 시민의 제안이다.

  
◇ 버스운행도 안하고 지원금 받아
지방의 00교통은 한 버스노선 운행 인가를 받고 한 번도 버스를 투입하지 않았으나 매년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조사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이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2001∼2006년 재정지원금 787만7천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처 관계자는 "버스노선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정지원금을 받는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고 있다"면서 "이는 버스노선 관련 부당행위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자체는 5억6천만원을 들여 보도 육교를 세웠으나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을 뿐아니라 이용객도 거의 없어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됐다.

 

다른 지자체는 산하 체육센터 자판기 수익을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해 정식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복리후생용으로 노조에게 넘겼다가 예산낭비 신고 대상이 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아울러 흑색 복사기로도 가능한데, 이면지가 아닌 새 용지에 컬러복사기를 사용한 지자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 이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출근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도 신고됐다. 기획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지를 취해해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한 지자체 시민은 비오는 날에도 하루종일 공원의 분수를 작동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은 사례, 예산이 지원되는 청소년공부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평생학습관 화장실 공사를 한 뒤 2개월 만에 철거한 사례 등도 신고됐다.

  
◇ "디지털교과서 확대시행 신중해야"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시민은 교육부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증후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싱가포르 등은 개발하고도 시행을 중단했다고 이 시민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처는 시범사업을 최대한 축소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실히 점검한 후에나 확대해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다른 시민은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에 가집행금 또는 판결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처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집행금 등을 지급했다가 2심에서 승소한다면 되돌려 받아야 하는 데, 상대방의 도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따라서 금융기관처럼 환수에 문제가 없는 대상에 한해 집행금이나 판결금을 빨리 지급하도록 법무부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