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800명으로 수정한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 첫해 1천8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안했다.

 

이는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이라는 교육부의 기존안에서 첫해 총정원을 300명 더 늘린 것으로 총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대학들은 최소 3천200명 이상의 로스쿨 총정원을 요구하면서 교육부가 기존안을 수정치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교육부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13개 광역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 25일 '총정원을 2천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대학가에서 지역사회 전체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 중 이뤄질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교육부가 기존안을 고수한다면 교육위 의원들은 '재보고'를 다시 거부하겠다고 밝혀 로스쿨 개원과 관련한 향후 일정의 파행도 우려돼 왔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부 안을 무산시키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을 제안한 것도 이처럼 악화되는 여론과 각계각층의 반발을 다소나마 무마해 로스쿨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첫해 '1천800명'이라는 숫자 역시 대학들의 요구 수준과는 거리가 먼데다 국회의원들 역시 '최소 2천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26일 재보고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대학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밤샘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다각도로 협의중이며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