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맡을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5천여명선이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 최종 보고회를 갖고 사회보험 통합의 여러 대안을 포함한 총 23개 대안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LG CNS와 삼성 SDS 컨소시엄이 수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적용.징수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절감정도를 반영해 추정할 경우 5천86-5천628명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인력은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적용.징수업무 담당 인력중 일부를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기존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해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 위탁하는 방안은 국세청과의 쌍방향적인 정보 연계활용과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 경제적 효과는 ▲각종 서식의 간소화, 표준화에 따른 1천730억원 비용절감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료 행정관리비용 221억 절감 ▲기존 4대 사회보험의 직용.징수업무 프로세스 최적화에 따른 3천29억 절감 등 연간 4천980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방안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보험료 부과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내년중에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해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련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결사저지 공통투쟁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발표는 잘못된 문제점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미리 만들어진 결론에 당위성을 끼워 맞추는 과대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적용.징수 졸속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또 "정부가 진정성을 지니고 사회보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야 하며,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