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시가총액 상위 54개 기업의 5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 지분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관치경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가총액 100대기업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총 1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4개 기업에서 국민연금이 5대주주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이 1곳, 2대주주와 3대주주인 곳이 각 16곳이며 12개 기업에서는 4대주주이고 9개 기업에서는 5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기업은 KT로 2.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5%이상인 곳이 대한항공(8.2%)등 15개 기업, 4%이상인 곳이 KT&G[033780](4.1%)등 9개 기업, 3%이상인 곳이 SK텔레콤(3.2%)등 19개 기업으로, 100개 기업 중 43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06년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투자액은 14조 9천634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704조5875억원)의 2.12%를 차지하는데 비해 시총 1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4개 기업에서 5대 주주 이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공기금으로 주식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우량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새로운 관치경제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식투자 비중을 크게 늘릴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주식이 아닌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올해 2.1%에서 내년 2.9%로 소폭 증가할 예정이며 해외투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배력이 점점 커져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어 의결권 행사 등에 경계해야 한다"며 "대신 여전히 비중이 낮은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