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2007년 7월 현재 7조2천766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4조9천9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2003년 4조4천82억 원, 2004년 5조3천795억 원, 2005년 6조5천427억 원, 2006년 7조2천430억 원 등으로 매년 확대됐었다.

 

올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체납자는 2006년보다 18만7천 명이 줄어들고 체납액은 91억 원 감소했으나, 사업장 가입자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의 가입기준이 2003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낮춰짐으로써 지역 가입자로부터 편입된 경우가 많은 데다, 경기불황의 영향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 중에서도 장기 체납자가 2만7천500명, 체납액이 2천737억4천100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2004년 5월 이른바 '안티 국민연금 사태'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징수업무에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