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 장관급 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부 위원회 기능에 그쳤던 경추위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명실상부하게 남북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주도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실무기구를 두는 등 조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 기존 경추위는 부총리급의 독립적 위원회로 재탄생하는만큼 장관급 회담을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경협사업 전반에 대해 주도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위원회 산하에 세부적인 논의를 담당하는 하부위원회나 실무기구를 두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경추위의) 조직이나 기능개편 등에 대한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위원장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는 남북장관급 회담과 별도로 경제협력 분야를 주도하는 채널이 마련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경추위의 구성과 기능 등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총리회담 등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 간 대화는 정상회담 외에 총리 회담과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는 장관급 회담, 국방부 장관이 담당하는 국방장관 회담 등이 있으며 경추위는 재경부 차관이 위원장이 돼 주로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차원에서 조정하거나 기금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경추위 위원은 남측의 경우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및 관련부처에서 4~6명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위원은 사안에 따라 관련되는 부처에서 참석하며 위원의 직급도 국.과장 등으로 회의 때마다 달라진다.

북측의 경우도 대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처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부위원장(차관급)이 위원장이 되며 역시 4~6명의 위원을 둬 왔다.

경추위는 지난 2000년 9월 열린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설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그해 12월 열린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완전 합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갖고 전력협력이나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등을 논의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경추위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것만 다뤄왔지만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남북경협이 쌍방향 사업으로 본격화되는만큼 협의할 일이 훨씬 많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