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석훈)는 지난 24일 세무사 자격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해 온 익산지역의 경영지도사 정모씨(50) 등 3명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100여개의 거래처로부터 2억 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관련서류의 작성과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 무자격 세무대리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한모씨(44)와 임모씨(49) 등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원의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지도사가 세무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며, 익산지역에는 10여명의 경영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본회 林香淳 회장과 李永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영지도사에 대해 감시감독을 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1월 세무사가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 없는 자의 세무신고대행을 하거나 단순히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한 바 있다.

 

특히 불법세무대리 사례가 있을 경우 무자격자를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에 제보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361호 (200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