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독립 유보 기고문>

유 완 식 본회 이사

Ⅰ. 들어가는 말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된 세무사법은 이듬해 2월 10일 회원 130여명으로 시작한 한국세무사회의 창립으로 시작되었고 45년이 지나는 동안 회원 7,800여명의 큰 조직으로 발전하여 왔다. 세무사제도는 그동안 1978년과 2003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집단의 반대로 국회재무(재경)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좌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현재의 세무사업계는 개업회원수의 증가로 기반이 날로 취약해지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외적으로는 ① 세무사업무 영역의 확대 ② 세무사 징계권 문제 ③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미국세무사의 서비스시장 진출문제 ④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및 세무사위상제고 등이 있으며 내적으로는 ① 회원간의 과당경쟁과 타자격사(비세무사포함)의 업무침해문제 ②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용 계좌개설제도에 따른 업무는 증가하면서도 보수는 더 받기 어려운 문제 ③ 매년 배출되는 신규세무사의 소화문제 ④ 복지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을 바로 하여야 하느냐, 지금은 시기상조이므로 연구·준비·여건이 갖추어 질 때 하여야 하는 문제로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도 뜨겁기만 하다. 본인은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의 필요성은 느끼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자칫 서로 잘하자고 하는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이 외부에는 내부갈등으로 비쳐질까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부 지방회장님들은 여론조사도 하지 말고 바로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민주적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며 회장이 아무리 자기의 공약이라도 회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공약하였더라도 수도를 이전할 때는 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는 논리와 같다.

Ⅱ.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이 시기상조인 이유

1. 세무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더 시급하다.

세무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는 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처 및 한국세무사의 미국 등 FTA 체결국에 진출방안 ② 세무사징계권을 이관하려는 것을 막는 것과 징계양정규정을 적정수준으로 개정하는 것 ③ 세무사 숫자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일거리 발굴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관한 것 ④ 사업용 계좌의 사용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적정보수의 문제 ⑤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⑥ 종사 직원의 수급문제 ⑦ 적체되어 있는 세무사 수습을 마친 세무사의 안정적인 자리문제 등 본회가 노력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지방세무사회 보다는 한국세무사회(본회)가 나서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방세무사회보다 본회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비를 내는 중요한 이유는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지키는(守城)일이 중요하다. 세무사제도는 주로 재정경제부·국세청·행정자치부·국회·학계·언론계·NGO단체가 중요한 데 누가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

2. 지방세무사회의 재정자립은 일부 지방세무사회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2007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43.85%이고 중부가 23.08%으로서 합치면 66.93%이다. 지방세무사 회장님들이 주장한대로 일반회비를 지방세무사회 기본예산으로 조정하고 배분금 총액을 인원수로 분배한 경우 부산·대구·광주·대전은 예산이 부족하다. 두군데는 독립이 가능하고 네군데는 교부금이 없으면 예산독립이 불가능하다.
교부금 지급에 대한 회원적합의가 없었는 데 누가 교부금지급을 전제로 지방세무사회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가?

서울이나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원이 예산독립이나 남은 잉여재원의 공제기금(지방세무사회 별로 독립된 공제기금)으로의 적립을 요구하여 이것이 관철된다면 네 개의 지방세무사회는 세출을 줄이거나 회비를 더 내어야 할 텐데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위하여 일반회원들은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통일도 아닌 작은 나라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3. 지방세무사회의 재산분리문제·공제회제도 등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지방세무사회의 회장님들은 회관도 그대로 쓰고 공제회도 현재대로 하면 된다고 하였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회는 한국세무사회의 명의이지만 지방세무사회관이 있고 서울·중부는 독립된 지방세무사회관이 없고 본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는 회관이 관할구역 밖인 서울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관건립이 숙원이었고 출마한 본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하였다고 기억된다.

지방세무사회가 독립된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재산이 분리되어 있고 한국의 법무사제도를 보면 공제회계도 분리독립되어있다. 이것도 연구하지 않고 무엇이 급해서 바늘 허리매어 사용한다는 것일까?

4. 한국의 자격사 중에는 지방회의 독립은 일부자격사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지방회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을 뿐 다른 자격사, 제도문제와 우리와 늘 경쟁관계에 있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감정평가사·건축사·관세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은 지방회가 독립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세무사회는 법에 의하여 하나의 한국세무사회가 인정되고 세무사회 회칙에 의하여 지회인 지방세무사회가 만들어 졌다. 독일·일본·대만과는 설립자체가 다르고 지방간의 편차도 크다.

5. 일본세리사연합회와 지방회의 관계를 살펴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14개의 지방회와 하나의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회가 먼저 설립되고 이들이 합쳐서 연합회가 만들어 졌다. 예산적으로도 일반회비만 있는 데 지방회별로 회비가 다르다. 연합회에 내는 회비는 회칙에 19,200엔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회에 대한 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없고 오끼나와지방회만 회원의 합의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발과 현황이 다른 데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6. 어려운 세무사제도의 개선에 지방회장과 회원이 협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책임)이다.

지금까지 세무사법이나 세법 등이 고쳐지면서 본회 회장 혼자의 힘으로 된 적은 없다. 늘 이론과 노력이 합쳐서 이루어 졌고 노력은 우리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었다.

지방회가 분리 독립된다고 제도가 더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건 타자격사를 상대로 하건 납세자를 상대로 하건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의 주인은 아니다. 세무사제도까지도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나 세무사제도는 세무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타자격사를 상대로 하든지 상대가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없다. 지방회장은 물론 모든 회원은 선출직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잘되도록 협력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므로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다.

7. 회장선거를 간선제(대의원제)로 할 것인가 직선제로 할 것인가 회원의 선택이다.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선거문화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 사람은 간세제보다 직선제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6. 10항쟁에서 보았듯이 한국 사람은 피 흘려서라도 직선제를 선택한 민족이다. 선거에서 약간의 과열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경쟁이 있고 공약이 있기 때문에 당선된 후에 더욱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회 독립문제를 거론하면서 본회 회장선거를 간선제(대의원제)로 의견수렴없이 바꾸려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8. 회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는 제도개선을 하여 회원의 살림이 넉넉해 지는 것이다.

회원이 경제적 부담인 회비를 내는 목적은 회가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들의 사정도 대체로 어렵다. 회가 회원들을 위하여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제도개선을 하여 회원의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살림이 넉넉해지면 여유도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으며 품위도 생긴다. 가끔 회장당선자를 보면 개인의 영달에 연연하거나 목표 의식 없이 또는 목표를 실천할 방법도 없이 임기만 채우는 경우를 본다. 선거할 당시의 초심(初心)을 유지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회원의 입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9. 지방세무사회 회장님들의 주장은 회원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고,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을 위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은 세무사법을 바꾸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틀을 바꾸는 문제이며 회원의 경제적부담(회비)까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지방회장님들이 의견수렴 없이 건의서를 만들어 본회에 제출하고 현재의 본회 회장한테는 공약사업이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를 독립하면서 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공제회도 그대로 하고 예산이 부족한 회는 지금처럼 교부금을 준다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독립도 안되는 네 군데의 지방회장도 찬성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전제를 본회 회장이나 전체회원으로부터 약속이나 받았는가? 지방세무사회 독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회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공청회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위의 여론을 살펴보아도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을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회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독선이고 지방회장님들이 회원의 의견수렴도 없이 본회에 건의하고 시행시기까지도 못 박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금이라도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집행부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쳤을 경우 지방세무사회 독립이든 지방세무사회 독립의 유예이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10.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세무사법에 한 조문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장치를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세무사회가 독립한다는 것은 예산독립·인사독립·재산의 분할독립 등을 의미하므로 지방세무사회 독립은 세무사법에 한 조문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장치를 법에 명시 하여야 한다.

세무사 등 자격사의 소속회 가입을 임의가입으로 하자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가 여기에서 제외될 때 세무사등이 임의 가입이 되면 재산분할에 따른 큰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론을 국회 재정경제위원 중 한 분의 주장이 있었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세무사법이 쇠뿔은 아니고 그리고 안정되게 잘되고 있는 세무사제도를 지방세무사회 독립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인하여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11. 교육, 지방세무사회의 독립과 관계없는 문제이다.

지방세무사회 회장님들은 교육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듯 하다. 지금까지의 실정은 그렇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세무사회가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본회와 지방회간의 교육에 대한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매교육마다 결손은 인정하지 않고 이익은 본회에 귀속되도록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본회와 지방회가 할 교육의 범위를 합의하여 명확히 분할하고 교육에서 남은 이익금을 매 교육단위로 하지 말고 연간을 통산하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육의 분할문제는 이미 본회 회장님과 지방회장님 간에 해결이 난 것으로 듣고 있는 데 이번 지방세무사회 독립과 관련하여 다시 거론할 바가 있는지?

12.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숫자 증가 속도가 모두 다르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10,000명 세무사제도창설 50년 두 가지 얘기만 들으면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4년 후에 부산·대구·광주·대구 회원은 몇 명이나 될까 추산해 보면 대구·광주·대전은 여전히 1,000명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발전 속도와 그 지역의 경제인구, 세무사증가 숫자는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무사회의 독립 그 첫 번째 조건은 재정자립이고 두 번째 조건은 세무사회 독립이 회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일때이다.

13. 지방세무사회장이 모두 부회장이 된다면 그 여비는 회원의 부담이 된다.

지방세무사회장이 모두 부회장이 된다면 매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 비행기 내지 철도편 KTX는 타야 할텐 데 과연 모두 지방회장이 자기 일 제쳐두고 참석할 수 있을 지가 문제되고 그 여비도 회원의 부담이 될 텐데 부회장은 시켜주더라도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

 

Ⅲ. 결론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은 지금으로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세무사업계의 현안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회장의 공약을 빼고는 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불씨와 논쟁거리가 되는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은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예산집행의 효율적 제고방안(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단기에는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바꾸고 교육의 독립정도로 하고 중기적으로는 본회와 지방회의 재원을 분리하고 재산분리를 준비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 독립으로 가는 것이다.
본회에서 대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회장의 임기와 관계없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일본처럼 장기적·거회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때가 오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이 본회 회장과 지방회 회장을 선출해 줄 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뽑아 주었다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신보다는 회원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회장이 좋은 회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중지를 모으지 못하는데 독립하면 잘한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잘 연구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절차의 민주화도 이루기 바란다.

지방세무사회의 독립과 독립 시기는 회원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관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과 공제기금에 대해서도 연구하여야 한다. 재산을 분할한다면 불필요한 세금과 분할에 따른 마찰을 줄일 방법도 연구하고 법제화할 것은 법제화 하여야 한다. 공제기금은 본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의 경직된 운영방법에서 탈출하려면 각 지방세무사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것도 연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모아 세무사법 등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무사회 독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한 곳에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69호 (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