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2008년도 예산안은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면서 ▲연구개발과 인적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한미 FTA 등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액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처음으로 1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성장동력 확충에도 적지않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내년 총지출 증가율 7.9%는 지난 2002년이후 최고치여서 예산이 팽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은 당초 정부와 충분한 사전 상의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총지출 증가율 6년來 최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중 하나는 총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친 정부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257조3천억원으로 올해의 238조4천억원보다 7.9% 늘어난다. 이는 올해의 증가율인 6.4%에 비해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하는 방식의 정부 총지출규모 산정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 방식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6.8%, 2006년 6.9%였다.

  

그 이전에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합해 재정규모를 산정했다. 이 방식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율은 99년 9.6%, 2000년 7.3%, 2001년 11.8%, 2002년 9.1%였다. 이어 일반회계 기준으로 바뀌어 2003년 7.8%, 2004년 1.7% 등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7.9%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팽창 예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7.9%로, 경상성장률 7.3% 보다 높은데, 이는 팽창 예산에 속한다"면서 "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고 균형발전에 예산을 집중한 점이 눈에 띈다"면서 "만약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추가경정 예산으로 예산안을 뜯어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기획처 "팽창 아닌 균형예산"
  

그러나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균형예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공적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과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1조1천억원 적자로, GDP의 -1.1%로 계산되는데, -1.5%이내라면 균형예산에 속한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기획관은 "균형예산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충격지수로 봐도 내년도 예산안은 중립예산에 해당된다"면서 "경상성장률이 7.3%인 상황에서 7.9%정도의 지출 증가율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건전재정을 염두에 둔 예산안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도 수입증가분 전체를 지출로 돌리지 않고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썼고 내부적으로는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4조4천억원을 줄인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예산당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예산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1조6천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2천억원 ▲FTA 보완대책 순증액 8천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7천억원 ▲지방교부세 2조7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조2천억원 등 모두 10조원 가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들 예산은 예산당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회의 법률 제.개정과 상황변화에 따른 어쩔수 없는 지출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이런 법적 지출규모가 총지출 증가율 7.9% 가운데 4.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장기적인 성장동력도 중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인적자원 고도화에 많은 재원을 할당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액은 올해 3조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6천억원으로 26.8%가 늘어난다. 이는 지난 6월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데 따른 영향도 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9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9천억원으로 급증하는 것도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지원 증대, 과학기술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교육과 R&D 쪽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라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R&D 투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중시한 분야다. 2단계 균형발전 예산은 1조3천억원으로 올해의 6천억원에 비해 2배이상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균형예산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 복지.교육.국방 예산 50% 넘어
  

내년도 총지출에서 복지, 교육, 국방(일반회계) 3개 분야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들 3개 분야의 예산은 내년에 129조9천억원으로 올해의 117조3천억원보다 10.7%가 늘어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2%에서 50.5%로 올라간다.

  

복지 예산은 67조5천억원으로 올해의 61조4천억원보다 10.0%가 늘어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8%에서 26.2%로 올라간다. 교육분야 예산은 31조4천억원에서 35조7천억원으로 13.6% 증가하고 비중은 13.2%에서 13.9%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일반회계 예산은 26조7천억원으로 올해의 24조5천억원보다 9.0% 증가하고 비중은 10.3%에서 10.4%로 0.1%포인트 높아진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비중이 4.1%에서 4.2%로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균형발전 예산도 7조2천억원에서 8조1천억원으로 11.4% 증가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3.1%로 상승한다.

  

그러나 ▲수송.교통.지역개발 예산의 비중은 7.3%로 올해의 7.7%에 비해 떨어지고 ▲농림.해양수산은 6.7%에서 6.4%로 ▲산업.중소기업은 5.3%에서 4.9%로 ▲공공질서안전은 4.6%에서 4.5%로 각각 하락한다. 문화.관광은 1.2%, 환경은 1.7%로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