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공짜로 세무사 자격을 갖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800여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로 악습인 ‘세무사 자동자격제’를 반드시 폐지하자.’

 

본회가 지난 7월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다음달 2일 오후 3시에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공인회계사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부 총괄분과세발심위원 중에서 선정된 교수, 언론인 등이 패널로 나서 세무사회측의 ‘자동자격 폐지’ 주장과 공인회계사회측의 반대논리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세무사회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세무사는 세무사의 자격과 명칭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구정 회장은 “공인회계사·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왜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주어야 하느냐”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이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공짜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악습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공청회에서 폐지의 당위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재경부에 건의한 세무사법의 골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을 쓰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자는 것으로 공인회계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면서 “세무사회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폐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5800여 구성원의 결집체인 세무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공인회계사측은 세무대리 업무수행 연혁, 세무사제도의 태생 이유, 국제적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자동 자격취득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 회장과 본회 임원진은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의 중재하에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 공인회계사 회장단과 만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세무사회측은 토론에서 자동자격 폐지 이유와 당위성을 집중 부각하였으나 공인회계사측은 42년간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의 논리를 반복했다.

 

금번 공청회 개최는 자동자격 폐지를 강력 요청하는 세무사회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재경부가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자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가 전방위로 재경부에 강력 항의하며 반대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 법 개정 절차의 투명성을 들며 이의를 제기하자 재경부, 세무사회, 회계사회의 3자 합의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재경부는 공청회 결과에 의하여 세무사 자동자격의 폐지 입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법 개정 노력에 의하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정부의 공식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공론화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