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원남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Big 3, 대선 바람 앞에 서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등 3대 기관의 정치중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원 분야의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정원이 대선 국면에서 공작정치에 개입할 경우 선거와 민의를 왜곡함은 물론 공정선거와 정부기관의 선거중립 의무 등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정원장 선언 발표 ▲ 1차장 산하 부패척결 TF에 대한 국정조사 ▲ 국정원 국내정보 활동에 대한 민간 옴부즈맨 임명 ▲ 국내정보활동 기구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국세행정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1월 국세청이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행위차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국세청 전산조회를 비판한 현 교수는 "과거에는 국세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하위직 중심의 세무부조리가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정치권과 밀접한 고위직 인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무조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분야 발제자인 박인환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검사 개인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기용 관행을 없애고, 검찰 인사권을 검찰 자체에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