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의뢰를 받은 세무사에게 의뢰인의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의 수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이 시스템에 수임상황을 입력하면 납세자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세무사는 오는 9월말까지 수임상황을 입력해야 하며, 납세자로부터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 둬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1차로 세무사에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환급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사업자등록내용, △납세내용, △소득금액내용, △납세사실, △휴업사실, △폐업사실의 세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12월말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완비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 후 수입금액 등 수입금액 확인과 신용카드 사용실적(6개월 단위 총액자료), 전자고지, 세금납부 및 체납여부 조회 등 세무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세무대리인의 불법 명의대여가 어려워져 사무장 등 직원에 의한 부실 세무대리 행위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유사 세무대리인에 의한 불법적인 무자격 신고대리행위도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세무서 직원과의 접촉으로부터 받게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종합적인 세무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므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대리 수임상황 온라인 입력]
○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서비스(H TS)의 ‘세무대리정보관리' 화면에서 기장수임(해임)상황을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음.
- 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인적사항, 수임(해임)일자, 월 기장수임료 등 7개 항목을 의뢰인별로 입력(세무사는 수임상황을 2003년 9월말까지 입력해야 함)

 

○ 세무사는 위임계약서에 의뢰인의 세무정보제공 동의사실을 기재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임상황 입력시 세무정보제공 동의사실을 확인해야 함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납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여야 함(온라인관리를 위해 서면제출 생략.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정보유출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거나 의뢰인의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뢰인에게도 세무정보제공 동의사실 등을 핸드폰(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동시에 통보하게 됨.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