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세무사제도창설 제42주년을 맞이하여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제도는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42년이란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의 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의 숙원과제인 자동자격폐지 조세소송대리권확보 그리고 전자신고인센티브 확보, 직원교육과 인력난 문제, 회원사무소 경쟁력강화를 위한 회원서비스 제고라는 회원여러분의 바램에 의하여 제가 영광된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은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불철주야 전 임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동안의 회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9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된 세무사의 징계권 국세청이관을 철회시켰습니다.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이관은 전임 집행부때인 지난 3월 재경부가 세무사의 등록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한 후의 후속조치로서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추진된 것으로서 이를 철회하도록 한 것은 신임 집행부가 회원권익을 지켜낸 엄청난 성과라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사회 창립 41년만에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을 성사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국세청과 새로운 동반자관계 정립이라는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세무사업계의 10년이 넘는 숙원과제이자 선거공약인 전자신고인센티브 확보에 대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납부시 연간 최고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 지난 2월 1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변호사 회계사는 포함되고 세무사가 누락되었으나 6월30일 공포한 시행령에 세무사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장수임상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회원님들의 수임업체에 대한 각종 세무정보와 민원증명을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함으로서 세무대리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회원과 직원의 교육비부담과 교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수강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과 신규직원기초과정 등 무료동영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책자 등의 직무관련도서 등을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일곱째,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아 조선 등 일간지에 세무사회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며 특히 7월 26일 동아일보 1면과 3면에서는 세무사회의 세법개선안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 및 세무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고 조세전문가는 세무사라는 엄청난 위상제고를 가져오는 홍보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덟째,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국민에 대한 무료 동영상세무교육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무료 부가가치세 신고대리의 공익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익봉사 활동내용 등이 일간지와 방송에 보도되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아울러 ‘부가세신고 무료 동영상강좌’를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링크시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세무사회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아홉째, 회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임원 등의 무보수봉사체제로 전환하여 업무추진비등 예산 3억5천만원을 삭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등 투명한 회무의 집행으로 조세속보 등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전년 발주금액에 비해 2억4천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뤄냈습니다.

 

열째,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업무수행에 도움을 되는 세무정보 중심으로 세무사보를 개선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기장이 확대되도록 기준경비율제도 개선과 함께 무기장 가산세율을 20%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15만건의 기장을 확대하겠다는 기장확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열 두번째, 수임업체의 납세실적에 의하여 세무사를 평가관리하겠다는 과세당국의 방침을 철회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관계당국에 각종 건의를 하는 등 회원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신장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열 세번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와 개악된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등의 세무사법 개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 네번째, 공인회계사법 등 세무사와 관련 있는 법안의 개정에서 세무사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언론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원들과 함께 단합하여 혼신을 노력을 다하여 다음의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무사의 위상제고는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조세소송대리권확보 등 법률개정 등을 통한 위상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 국민 공익봉사활동과 홍보활동 등을 통한 세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제고에 의한 위상제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지도사 등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침해 행위를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둘째, 피부에 닿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고충사항인 직원교육과 인력난 문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도서와 정보의 제공문제 그리고 회계프로그램개발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집과 제휴하여 신규직원을 선발교육 공급토록 하며 세목별 실무편람을 제작하여 공급하며 각종 세무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웹 메일시스템을 구축하여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온라인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보를 회보중심에서 조세전문지 세무사신문으로 개편하여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세정뉴스를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셋째, 투명한 회무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회무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세무사회를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진단결과에 의하여 더욱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넷째, 조세전문가로서 윤리관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세무사의 사명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세무사제도발전은 도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토록 정화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하고 성실한 대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자율정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타율적인 정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징계권이양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만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이 단합하고 참여한 만큼 우리 세무사제도는 발전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 없는 무임승차의식으로는 타 자격사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 자신 더욱 더 회원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겸허한 자세로 회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등으로 회의 단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회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회원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으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 자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단합된 힘으로 우리들의 숙원과제들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