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목별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모형 개발로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 개발을 완료했다.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이란 과거의 세수 실적,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각 세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해 5년, 10년 등 중장기 세수입 전망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세의 경우 과거에는 전년도 세수입에 단순히 탄성치를 적용해 계산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모형에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맥주.소주 등 주류의 과거 출고량의 연도별 추이 등을 반영, 회귀분석을 통해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증권거래세도 현재는 최근 3년간 증권거래세 평균을 토대로 세수를 전망했지만 앞으로는 각 전문기관의 내년도 주가 전망을 토대를 이를 평균해 모형에 반영한 뒤 세수를 계산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히 전년도 세수입에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한 탄성치를 적용해 세수를 예측했지만 앞으로는 각 세목별로 가장 적합한 변수를 찾아서 과학적으로 전망하게 된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목별로 모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 대비 약 11조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모형 개발이 정부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그러나 모형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전제가 예측과 달라지면 세수추계도 오차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지 하락할 지, 그 폭이 얼마나 될 지 등은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모형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단위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