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집권 이후 4년간 우리나라의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상승액이 1천365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9일 참여정부 집권 직전인 2002년 1천545조8천억원이었던 전국의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 2천911조3천억원으로, 1천365조5천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계대상 토지는 2002년의 경우 전국 2천760만 필지, 909억5천300만㎡였으며 2006년에는 2천910만 필지, 915억3천900만㎡였다.

 

또 전국 평당 토지가격은 평균 10만5천원으로, 2002년 5만6천원보다 87.2% 올라 2002∼2006년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 23.9%의 3.6배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유치하게 된 충남지역의 평당 가격이 2만3천800원에서 5만8천500원으로 145.8%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12만1천원에서 29만2천700원으로 141.9%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342만5천300원에서 587만4천900원으로 71.5% 올라 상승률 7위였고 부산은 50만1천100원에서 62만1천300원으로 24.0% 올라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별로는 녹지지역의 땅값이 2002년 평당 7만2천원에서 2006년 14만7천원으로 104.9%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주거지역 57.6% ▲공업지역 47.6% ▲상업지역 42.4% 순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지가가 급등한 것은 과잉 유동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명분하에 계속된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남발 때문"이라면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참여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땅값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