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5천억원(2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청의 세입예산 139조4천억원 중 56.9%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진도비(예산 대비 실적)56.9%는 지난해 동기보다 7.9%포인트 빠르다.

 

국세청은 현재의 세수진도를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의 세수는 지난해 실적(130조4천억원)보다 20조원 (15.3%) 이상 증가한 150조4천억원에 달하고 올해 예산(139조4천억원)에 비해서도 11조원(7.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세목별 실적은 ▲소득세 20조3천315억억원 ▲법인세 17조9천466억원 ▲부가가치세 20조2천250억원 ▲특별소비세 2조9천731억원 ▲상속.증여세 1조4천697억원 ▲증권거래세 1조4천37억원 ▲기타15조178억원 등이다.

 

주요 세목별 증가액은 소득세 6조2천910억원(44.8%), 법인세 2조5천4억원(16.2%), 부가가치세 2조1천803억원(12.1%) 등이고 증권거래세는 1천78억원(7.1%)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가 늘어나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3월 말에 신고가 끝난 법인세는 19.2%, 5월 소득세는 30.4%, 7월 부과세 과세표준은 10.4%의 증가세를 각각 나타내는 등 상반기 자진납부 세수 증가액은 14조7천억원으로 전체 세수 증가액 15조5천억원의 95%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또 5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1천730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8천856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카드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서 세원이 많이 노출됐다는 점도 세수 실적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대책 등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세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올해 전체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6.6% 늘어나 증가율이 근로소득세(8.7%)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