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저출산고령화가 재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많아지고 세입기반은 감소한다"면서 "또 노동력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재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지금도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그 시점은 아니다"라면서 "성장은 서비스 등에서 원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경기변동에 집착하지 않고 원칙과 일관성에 입각해 경제를 운용하겠다"면서 "후유증을 초래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하지 않고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혁신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연금개혁, 건강보험 효율화 등 제도혁신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금융지원, 수익시설 등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국내외 환경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시장규모 확대 등 선진국 도약의 기회와 무한경쟁에 따른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승자독식 사회에 따른 산업.기업.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탈출해 12년 만에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과는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억척스러움, 기업가 정신, 수출지향 발전전략, 직업관료제의 전통, 국가주도의 개발계획의 일사불란한 실행 등이 결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