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3회 조세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옥연 회장을 비롯해 세무사회 조용근 회장과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여성변리사회 회장, 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여성발명가협회 회장, 21C여성CEO연합 이사 등 각계 외빈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내·외빈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짜임새있는 구성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유재선 국제이사가 ‘우리나라 자본이득

세제에 관한 연구’로 주제 발표를 했으며, 고은경 세무사의 사회로 중부청 김유찬 납세지원국장과 서울시립대 박훈 세

무학과 교수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유재선 이사는 발표에서 “자본이득세가 지나치게 정책세제의 기능을 추구해 옴으로써 정상적인 자본이득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보유기간 중의 가치 증분에 대한 자본이득세 본래 기능을 회복해해야 세제의 공평, 효율화·간소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선물·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을 포함한 동산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번 발표

는 공평과 효율이라는 조세의 근본 원칙에 합당한 입법 방향에 대한 총론적 제안”이라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