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증빙을 근거로 표준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만 허용을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의료비, 교육비 등 을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일괄적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그러나 특별공제항목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액은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지출로 보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업자 본인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은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업과 사실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소득은 동일하지만 사업자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지출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 및 근거과세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개선방안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모든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격한 지출증빙을 갖춘 지출액 중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10%)로 한도를 정해서라도 지출증빙을 근거로 공제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2) 이렇게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수입금액이 양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규모 자유직업자에 대하여도 사업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자유직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기준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적정한 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소득금액이 산정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직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지출액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또한 자유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인 업무관련 비용도 지출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평상시 업무와 관련된 자기개발 비용도 지출하지만 이러한 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현행 세법규정상 자기개발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과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소득금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 개선방안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및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타의 소규모 자유직업자의 경우에도 업종별 실질소득률을 면밀하게 조사ㆍ결정하여 위의 규정과 같이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소규모 자유직업자에게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용계좌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금액의 1천분의 5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이외의 현금거래분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외의 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금융거래 내역을 사업과 무관한 거래와 구별하는 측면에서 사업용계좌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산세 적용대상 거래인 사용계좌 미사용금액은 과세관청이 아닌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스스로 그 거래내역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외의 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2) 또한 사업자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개설은행이 다른 경우 사업용계좌로 거래하기 위하여 이체수수료 등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다.

 

다. 개선방안
(1) 현행 사업용계좌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외의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규정은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2) 또한 사업용계좌제도는 근본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용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세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