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역별로 업무침해감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7일 개최한 서울지역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대식 장면.

 

불법세무대리를 근절하겠다는 세무사회의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방회별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다.

 

이번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세무대리유형을 파악해 행정적ㆍ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6개 지부별로 발대식이 개최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부, 29일 중부지부, 30일 부산지부, 31일은 대구지부에서 발대식이 열렸으며, 오는 3일과 4일에는 광주와 대전지부에서 발대식을 열릴 예정이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근 회장은 지난달 8일 배포된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에 대한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외부에서 조치가 있기 전에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지역 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선두에 나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알리겠다”면서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해 8000여 회원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서울지부 발대식에서 서울지부장인 김삼랑 서울지방회 부회장은 “불법세무대리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은행 등에서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이고, 그 불법행위가 세무사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중부지부 발대식에서 중부지부장인 한헌춘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내가 97년 개업당시에도 음식업중앙회에서 불법으로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 말로 조용근 위원장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불법세무대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한데 모아보자”고 강조했다.

 

부산지부장인 신용호 부산지방회 부회장은 30일 열린 부산지부 발대식에서 “최근 박영규 세무사가 부산지부로 모 은행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제보해 포상을 받은 것처럼 평소 무심코 넘어갔던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새로운 업계풍토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31일 열린 대구지부 발대식에서 대구지부장인 장성덕 대구지방회 부회장은 “업무영역을 보전하기 위해 본회차원에서 준비가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지방국세청과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침해 사례를 파악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불법세무대리 근절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침해 감시유형 및 감시요령 등을 전파했다.

 

아울러 업무침해를 모범적으로 시정 조치한 박영규 세무사의 포상사례를 예를 들며 업무침해와 관련 모범적인 정보수집 및 업무침해방지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침해의 주요 감시대상으로는 ▲무자격자(사무장 등)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경영지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타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세무회계 아웃소싱, 컨설팅 업체들의 세무대리 행위 ▲납세자연맹, 납세자 연합회 등의 세무대리 행위다.

 

또 ▲한국음식업중앙회, 연합회, 조합 등의 소속회원에게 회비나 수수료를 받고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위도 감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대식으로 세무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풀뿌리 불법세무대리근절운동은 탄력을 받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