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3명중 2명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퇴직 공직자 112명 중 65%인 73명이 전직 부처와 연관성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의 경우에는 퇴직자 56명 중 무려 47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가운데 불가 통보를 받은 2명과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공직자(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최소한 15명은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금지된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김모씨는 우리금융지주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 예금보험공사가 MOU 체결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의 취업은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강모씨는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국방부 합참인사군수본부장과 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을 지낸 김모씨가 삼양화학공업 비상근고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을 지낸 김모씨가 하나로텔레콤 회장,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을 지낸 박모씨가 안진회계법인 고문 등으로 각각 근무하는 것도 모두 문제로 지적됐다.

 

취업제한 대상이지만 예외를 인정해 공직자의 직무 연관업체 취업을 허용해주는 취업승인 제도도 퇴직자들의 취업을 방조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올해 5월 취업승인을 요청한 12명 전원이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 박병원 전 차관과 산업자원부 김종갑 전 차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의 업무 관련성에 높은데도 공직자윤리위가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부적절한 취업을 허용했다.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