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기금운용위는 현재 정부부처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간부 등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현재 20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에는 400조원, 2043년에는 2천60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 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기금운용위 민간전문가로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총리실.재경부.기획처.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금운용위원 모두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금운용위를 모두 민간전문가로 채울 지, 아니면 책임문제를 감안해 정부 인사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할 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전문가 방식은 위촉자인 정부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금운용위 위원은 현재의 21명에 비해 대폭 줄어드는 9∼15명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금운용위를 현재의 비상설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데도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 현재 기금운용위 전문성 떨어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원들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바꾸면 지배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운용위는 비전문가로 구성돼 자산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정부대표로 재경부.농림부.산자부.노동부.기획처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 ▲사용자 대표로 경총.중기협중앙회.전경련 고위간부 3명 ▲근로자 대표로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연맹 고위간부 3명 ▲지역가입자 대표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공인회계사회.음식점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 고위간부 6명 ▲관계 전문가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위간부 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체로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높은 지식과 다양한 실물경험을 갖고 있지만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의 논의 수준이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지를 놓고 논란을 벌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 기금운용공사 설립 이견없어 
이밖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또 국민연금정책협의회 구성은 2004년 정부여당 수정안에 들어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와 재경.복지.기획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돼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관장한다는 것이지만 '옥상옥'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의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행처럼 복지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 ▲경제부처도 아니고 복지부도 아닌 총리실이 관장토록 하자는 의견 ▲아예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