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금 감면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보조보다는 세금감면이 R&D 투자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2-2004년 3천465개사의 자료를 근거로 세액공제제도, 가속상각제도 등 조세지원정책이 민간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사용자비용 1% 감소는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0.5-1.1% 증가시키는 반면, 1% 증가한 정부 직접보조금은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오히려 0.06-0.0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분석에서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자체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를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보조금 1% 증가는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0.06-0.1%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후 사용자비용의 1% 감소는 중소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 투자를 최대 1.4% 증가시키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0.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 직접보조금의 일부를 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통한 조세지원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