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전날 발표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기조로 하는 '2007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 "필요한 감세이고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감세"라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여건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해 "세금을 올리면 세금폭탄이고 내리면 선심행정이 되는 모순적 틀이 항상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같이 주장한 뒤 "필요한 부분에서 내리고 올릴 부분은 올리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비전 2030' 등 복지재정 확충을 골자로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기존 조세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전 2030은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증세를 주장하거나 증세정책을 확정한 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비전 2030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는 그 때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세로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따라서 증세를 주장하다 감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5천억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필요한 부분의 감세이며, 특히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은 참여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전개돼 왔다"고 했다.

 

그는 "국가 재정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에서 이번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감세 정책 입안 배경을 설명한 뒤 "세원 투명화 등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것이 올해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의 감세론을 비판해왔고, 선진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며 증세를 얘기해 왔는데 이는 감세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필요하면 증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모든 세금이 다 증세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경제여건에 따라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분에 한한 감세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세금 전체 총량에 있어 감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세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과표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증세되고 누가 감세되느냐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