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황제 체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황제체제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황제에 올라 실정을 거듭하던 칼리쿨라가 암살됨으로써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클라우디스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다.

그러나 클라우디스 역시 악처 메살리나가 죽은 후 새로 맞이한 네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37∼68)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와 결혼한 후 살해되었다.

이후 아그리피나의 피나는 노력으로 네로가 황제에 오르게 되고, 그의 실정에 의해 에스파냐 군대가 이끄는 군인 황제시대가 도래한다.

군인이 집권하게 된 후 거듭된 살해와 집권이 계속되었고 유대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Titus Flavius Vespasianus, 69∼79)가 황제에 등극하게 된다.

그는 황제에 오른 후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세금제도에 관심을 기울인다.

새로운 세금수입을 위해 국세조사를 하던 중, 특별한 세금을 찾아내었던 것이 이른바 ‘오줌세’이다.

역사상 처음 실시된 ‘오줌세’는 소변을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아니다.

당시 로마에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설치돼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모아진 오줌을 양모가공업자들이 거둬 양털의 기름기를 빼는 데 사용했다.

이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양털 가공업자들에게 오줌 사용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름은 이상하지만 이 ‘오줌세’는 세금 측면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세금은 과세대상자 수가 적어야 마찰이 적다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기발한 세금이 아닐 수 없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