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재경부가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항소기각’ 처분을 내려 원고인 박영태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 세무사의 승소 소식을 접한 세무사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 홈페이지에는 1차 공판에 이어 2찬 공판에도 참석해 당일 재판의 소회를 밝힌 채수인 윤리위원장의 글에 많은 회원들이 댓글을 남기며 소를 제기한 박영태 세무사의 용기를 치하하는 한편,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임 임향순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전 윤리위원장 곽좌근 세무사는 홈페이지 댓글을 통해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에)치욕감을 느끼며 울분을 참고 있던 중에 감격 벅찬 쾌보를 듣고 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승소를 이끌기까지 회원의 명예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에게 신뢰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위부 세무사 역시 “세무사회 설립 이래 아무도 생각 못한 일을 성취한 박영태 세무사의 용기와 회장단 및 윤리위원장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현주 세무사는 “이번 승소를 위해 그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힘을 얻게 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글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했다.

 

주영진 세무사도 “소송 당사자인 박영태 세무사와 집행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향후 대 국세청관계에서도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박영태 세무사는 세무사신문과의 인터뷰(세무사신문 466호, 2007. 8. 1자)에서 “이번 승소는 개인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회원전체의 승리이며, 차분하게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