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의 숙원이자 현 집행부 핵심 공약이었던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 문제가 해결됐다.

특히 2년 이내 신설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직전 사업연도에서 당해 연도 수입기준으로 변경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조정대상법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법인, 조세특례적용법인 등의 외부조정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고 ▲2년 이내 신설법인은 수입금액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당해 사업연도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난 2004년말 제외되었던 대상법인의 많은 부분이 복원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외부조정대상 법인의 복원으로 경영지도사 등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가 줄어들게 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용근 회장은 “국세청이 외부세무조정대상 법인을 조정한 이유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으로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법인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외부세무조정 대상의 복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아울러 “신설법인의 경우 현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신설법인이 외부조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국세청이 전격 수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년 이내의 신설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변경한 점이다. 현행 규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와 같이 신설법인에 대해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신설법인이 1년간 외부조정대상에서 빠져 부실 신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업 단계에서 정확한 세무회계 체계를 갖춰 향후 받을 수 있는 불

 

이익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개정안을 확정공고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