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명의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자체정화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햇다. 사진은 지난 6월에 개최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대식 장면.
 

“명의대여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영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은 철저한 고발의식을 갖고 감시활동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조용근 회장은 최근 대검찰청의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명의대여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실시와 관련, 17일 전회원에 보낸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회장은 공문에서 “명의대여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명예와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해악행위”라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자체정화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은 “주변에서 명의대여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각 지방회별(또는 지역협의회별) 업무침해감시위원회에 제보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8000 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사를 비롯한 변호사·의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증 위조는 물론 자격증(명의)대여 및 수수행위에 대해 올해말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명의 대여 및 수수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재경부·국세청·관련 자격사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범죄신고전화’ 및 대검(지방검찰청 포함) 홈페이지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란을 개설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단속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대검의 특별단속 방침에 앞서 현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세무대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명의대여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 총력 경주하고 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전국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이달 하순 전국 지방세무사회별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족식을 갖기로 했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체 정화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