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개선에 힘입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분석과 달리 실제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하위 계층간 근로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소득분배 개선은 추세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상위 20% 가구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4분기 5.04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24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5분위 배율은 올해 2.4분기 4.98배로 지난해 같은 분기(4.91배)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출범 후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4.78배에서 2004년 4.79배, 2005년 4.94배로 확대되다가 지난해 4.91배로 다소 개선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악화됐다.

  

다만 올해 2.4분기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재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격차는 8.12배로 지난해 2.4분기의 16.35배에 비해 대폭 축소됐고, 이전소득(공적연금.사회보장 등) 격차와 비경상소득 격차도 올해 2.4분기 각각 1.58배와 8.29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배와 14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현재 근로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전체소득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3%와 4.0%, 3.9%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하위 계층간 소득분배 개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이전.재산.비경상소득의 개선보다는 안정적인 근로소득의 개선이 필수적인데, 실제 상하위 가구간 근로소득 격차는 오히려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의 분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미흡해 아직 하위 계층에 고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