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및 경과
 
세무사법중개정법률이 지난 2002년 11월 1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동년 12월 30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세무사의 겸업ㆍ겸직제한을 완화하고, 세무법인 구성원의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유한회사)으로 전환하였으며, 조세신고서류의 확인범위를 확대하고 유사명칭사용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원의 직무영역 확대 및 권익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1년 6개월) 세무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던 많은 회직자들의 노고가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세무사법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1. 조세신고서류의 확인범위 확대 (개정법 제2조 제7호)

 

개정 전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의 직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 세무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해당 세무사에게 자문만을 받은 납세자는 관련 신고서류를 확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금번 세무사법에서는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현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7호)으로써 조세신고서류의 확인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기기장 또는 자기조정을 하였던 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세무사에게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세무사가 관련 조세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장유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새로 수임한 경우, 현재의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않았던 기장업무가 점차적으로 위임 가능하게 됨)

 

또한 해당 업무가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므로 향후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도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 겸직ㆍ겸업제한의 완화로 영리업무종사 가능 (개정법 제16조)

 

개정 전에는 세무사가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금번 세무사법에서는 유급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비상근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 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 등 이와 유사한 전문자격사도 동일사무소에서는 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재정경제부(안)에 따르면 겸업 등을 완화하는 대신 공인회계사와 같이 광범위한 직무제한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개악의 우려마저 예견되었던 상황에서 본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별도의 직무제한 없이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는 최선의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조항의 심의과정 중, 기존에도 국세청훈령(재경부장관 위임)으로 겸직이 허가되었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비상근임원(비상근이사ㆍ사외이사ㆍ비상임감사)의 겸직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본회 집행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해 조항의 역사적 배경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단서를 삭제하고 비상근임원의 겸직을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3. 세무법인의 유한책임으로 전환 및 대형화ㆍ전문화 (개정법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

 

가. 세무법인제도 개선의 건의배경
세무법인에 대한 개정건의는 2001년 9월 30일 당시 개업세무사가 4,759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세무법인 77개, 소속된 세무사는 273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회계법인”과 같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특히 세무법인의 일부 구성원의 과실로 전 구성원에게 무한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 합명회사 형태의 세무법인제도는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한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

 

지난 2001. 7. 19 제1차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세무법인제도 개선 내용이 회원들의 건의에 의해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김면규 위원장)에 상정되었고, 관련 법령에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세무법인을 회계법인과 같이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시킬 경우, 법인소속 회원의 책임을 출자범위로 경감시키고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무법인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에서는 세무법인의 개선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세무법인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법제처와 재정경제부사이에 전격적인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재정경제부는 유한회사 형태로 세무법인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5인 이상의 세무사와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충실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본회에 개정의사여부를 시급히 통보하였고, 이에 본회에서는 ① 세무법인제도의 개선을 보류할 경우 앞으로 제도개선이 요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오는 WTO 무한경쟁 체제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과 ② 법인설립 요건이 갑자기 강화된다면 오히려 세무법인의 활성화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여러차례의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와 긴급상임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먼저 2001년 10월 29일 당시 78개의 세무법인과 3개의 합동세무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회원의 의견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유한회사 형태로의 전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70%)하였으나 그 설립요건으로 세무사 5인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은 대체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았으며, 세무사는 3인 이상, 자본금은 1인당 3~5천만원 정도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따라서 본회는 세무법인의 사원 요건을 3인으로 하되 대량으로 배출되는 세무사자격자의 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소속세무사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은 2억으로 하는 방향으로 완화시키도록 하면서, 개정 세무사법 시행당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건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지난 2001년 11월 20일 입법예고 되면서, 2001년 9월 77개에 불과했던 세무법인(273명)은 세무사법 개정공포 이후로 계속 증가되어 2003년 2월 현재는 124개(443명)로 2배가량 늘어났으며, 이러한 호응은 유예기간의 이점을 고려하더라도 회원들에게 많은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선택 유도
세무법인의 대외적 손해배상금적립제도가 회계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 회계법인도 세무법인과 같이 2%의 손해배상준비금제도가 있지만 그 외에도 외감법에 따라 매년 당해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의 4%를 적립하여 3개년 감사보수총액평균의 20%까지 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적립하도록 하거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3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부담은 사실상 6%이상이 되는 것이다.

 

즉, 손해배상준비금제도라는 것은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되면서 특별히 추가되어 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합명회사 형태의 세무법인 구성원 개개인에게 각각 손해배상보장 책임(3,000만원 이상)을 지우게 하던 것을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에서는 법인이 대표하여 대외적 손해배상보장 책임을 지우도록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인만의 고유한 업무(외부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외감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적립금은 법인의 회계내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비용으로 적립하지 않고 이익 잉여금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자본의 감소를 가져 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별도의 부담없이 법인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회에서는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할 경우 부담을 경감 또는 완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미 관련 손해배상 보험사측과 공동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쳤다. 따라서 본회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세무법인의 초기설립시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위임인(납세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적시ㆍ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외에도 배상책임보험가입을 통하여 선택적 책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 3인 이상으로 제한된 합동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개정 전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에 의하여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 2인이상 공동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세무사법에서 3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규제완화와 회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개정하여 2인에 의한 공동사업도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즉, 세무사법에서는 합동사무소 규정이 삭제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민법상 조합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문제는 세무사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3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합동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세무법인 외에는 사무소 명칭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되므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사실상“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합동(세무)사무소”의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 세무사법상 법인이 아닌 합동사무소의 규정은 세무법인과 같이 분사무소를 둘 수 없는 등 운영상의 제한과 구성원 요건도 세무법인과 동일하게 3인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현재 2곳)이 있었으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2인 이상의 공동사업(합동사무소 설치)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존 합동사무소 형태의 사무소 운영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타자격사의 합동사무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 세무사보 참조)

 

라. 향후 세무법인의 개선방향
앞으로 세무법인이 기업형태로 정착되어진다면 세무법인내의 구성원이 세무사의 칭호 외에 대표이사, 사장 등의 직함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 지위향상 및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우 대형화된 세무법인 내에는 관련 전문가 및 각 분야의 엘리트를 세무법인의 고문 등으로 영입하여 법인의 대외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합명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변호사의 법인형태도 유한회사로 전환하고자 현재 법무부에서 변호사법개정안 작업을 준비중에 있는 현실이다.

특히 현재 세무법인제도가 WTO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대형화 및 전문화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세무법인의 규모와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비상장주식평가, 기업진단, 세무감사, 외감대상외 법인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를 세무법인이 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하는 것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물결이 우리나라에도 밀어 닥치면서 회계법인이 동일 법인에 대한 감사와 비감사업무(컨설팅)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강구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세무법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중에 있다.

 

최근 일본의 공인회계사법 개정법안에서 공인회계사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의 동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도「비감사업무의 동시 제공 금지범위」에 세무취급(세무조정)이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일본“세리사계”를 통해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인회계사법도 회계법인을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정착시켜 온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세무법인 제도도 완전하게 정착되기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 개정취지와 같이 세무법인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계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4.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 신설 (개정법 제20조 제2항, 제22조의2 제1호의2)

개정 전 세무사법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아니면“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세무관리사”와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으로 겨우 이를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 세무사법에서는 앞으로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사용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유사명칭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과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 361호 (200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