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 이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반기는 물론 대선 이후로도 정책 규제로 인한 집값 안정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은경제연구소는 3일 '부동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이후 종부세 회피 급매물이 철회되면서 고급 주택 가격의 하락 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세금 강화 정책과 금융대출 억제 등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하반기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약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주택산업의 경우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 등 부동산 가격 재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입법화된 조세정책 등을 변화시키는 것은 차기 정부로서도 어려운 일"이라며 "집값 불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근본적 정책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보수적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연구소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으나 실수요자들에게서도 투기 심리가 나타나고 있어 투기 세력 근절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추가 하락의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하반기 주택 거래량은 작년 동기의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 작년 동기 대비 30~40%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그러나 주택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가을 이사철을 전후해 실구매로 이어지고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보다는 다소 활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는 주택 분양가의 무분별한 폭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원가 산출의 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인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의 문제는 지방 부동산경기 위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하반기 중에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신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의 미분양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기업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영업 기회를 탐색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