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3.4%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인간개발연구원,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현대경영학당이 공동주최한 최고경영자(CEO) 포럼 '제주 아고라' 기조강연에서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법에 추경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국가채무 관리내용을 명문화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3.4%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앞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2.9%, 2009년 32.3%, 2010년 31.3%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이지만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인해 재정파탄을 야기할 시한폭탄으로 여겨져왔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고갈시기가 연장되는 등 어느 정도 재정안정화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 개혁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총예산은 GDP 대비 30% 수준으로 정부 재정보다 큰 규모지만 과다한 임금인상, 불필요한 조직.인력운용, 과도한 자회사 개설 등의 문제가 반복 제기됐다"면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내부견제와 평가, 공개와 참여를 통해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하반기 재정운용에 대해, 재정이 경기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중점을 두되 향후 세입과 경기회복 상황 등을 봐가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