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세무관서에 세무사 명의로 민원서류 접수시 최대한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요청한 건의사항을 전격 수용해 일선세무서에 관련사안을 시달했다고 지난달 23일 세무사회에 알려왔다.

이번 건의사항은 최근 조용근 회장이 직접 전군표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한 것으로 국세청의 입장표명이 이처럼 빠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등 업무처리시 유의사항’(부가가치세과-2527, 2007. 7. 20)이란 제목으로 일선관서에 시달한 공문내용을 보면 ▲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그 외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안내할 것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세무사가 세정의 협조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민원을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해 각급 세무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이 향후 대부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수행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등 국세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만큼 세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세무관서에 세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민원서류 접수시 최대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검토서’만으로 즉시 사업자등록을 발급해 주는 ‘세무사명의 신청서의 신속 발급제’에 대해서도 합의 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인 실무 세부사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