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여세는 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제의무자 임에도 세목은 ‘증여세’로 되어 있어 마치 증여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어 ‘수증세’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

세무사회는 지난 6일 현행 세법 가운데 이같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76건의 2007년 세법 개정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이번 세무사회가 제출한 세법개정 건의안은 기본법규 9건, 소득세제 6건, 법인세제 14건, 재산세제 29건, 간접세제 11건, 지방세제 6건, 기타세제 1건 등 총 76건이다.

 

세법개정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 분야에서 ▲기한후 신고 결정사실 통지제도와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 신설 ▲고의성 없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 후 1년 이내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 하면 해당 가산세 부과 면제 ▲서면 세무조사시 보정서류 받은 후 45일 이내 납세자에 결과 통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특별공제 허용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제도의 전면폐지 및 사업용계좌 사용한 거래에 대해 조세혜택 부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지급조서 제출 면제 등으로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봉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세무사가 전자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1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2만원 각각 공제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재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 1%P 인하 ▲납세의무자의 명확화를 위해 ‘증여세’를 ‘수증세’로 변경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 범위에 세무법인 포함 ▲난치병 및 중증장애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제도 신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억원으로 상향조정 ▲수용으로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부동산의 확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만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등의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전국의 8000여 회원들로부터 현행 세법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무사회는 취합된 세법의 문제점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과세기준이 불명확 또는 비현실적이거나, 공평과세에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정 등에 대해 매년 6∼7월 경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65호 (2007.7.16)